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 연구소

연구소장

김태윤교수

한양대학교 대학원 과학기술정책학과 주임교수
한양대학교 학부 행정학과 교수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융합교육관 508호
이메일 : tykim@gmail.com
연락처 : 02-2220-0838
연구분야 : 규제개혁, 이머징과학기술, 리스크커뮤니케이션과 불확실성관리, 과학기술정책분석평가, 안전 및 재난관리정책, 공공파이넌스, 리더십

학력

1985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1993 Harvard University Public Policy, 석사 Master of Public Policy (MPP)
1997 Harvard University Public Policy, 박사 Ph.D. in Public Policy

대표 경력

1998. 05 ~ 2001. 02 한국행정연구원 규제개혁연구센터/공공안전관리연구센터, 소장
2001. 03 ~ 현재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구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조교수-부교수-교수
2012. 09 ~ 현재 한양대학교 대학원 과학기술정책학과, 학과장
2017. 07 ~ 현재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연구소, 소장
2004. 03 ~ 현재 (사)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
2006. 07 ~ 2008. 08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
2009. 02 ~ 2011. 01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간사위원)
2014. 07 ~ 2016. 07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간사위원)
2010. 04 ~ 2012. 04 (사) 한국규제학회, 회장
2015. 03 ~ 2016. 02 국가재정운용계획위원회(국민안전분과위원회), 위원(분과위원장)
2021. 07 ~ 현재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수립위원회, 기획위원
2021. 09 ~ 현재 국가R&D 중장기투자전략수립 총괄위원회, 총괄위원
2022. 08 ~ 현재 (기획재정부) 경제규제개선TF, 민간팀장(공동팀장 부총리)

대표 수상경력

2003 근정포장(제68636호): 2003년 11월 8일 / 행정자치부장관
2011 홍조근정훈장(제24993호): 2011년 7월 29일 / 행정자치부장관
2021 BEST TEACHER / 한양대학교

대표 저서 및 역서

2016 RIA: South Korea, 「HANDBOOK OF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ed. Claire A. Dunlop.Claudio
M. Radaelli, RESEARCH HANDBOOKS ON IMPACT ASSESSMENT, pp. 362-380
저자(공저자 포함) : Song June Kim / 출판사 :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2014 「우리나라 의원발의 규제입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선진국의 제도적 통제과정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저자(공저자 포함) : 홍완식, 윤성이, 한승준, 김주찬, 이혁우 / 출판사 : 한국경제연구원
2004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실제: 공공사업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을 중심으로」
저자(공저자 포함) : 김상봉 / 출판사 : 박영사

학술연구

규제 및 규제개혁

이수아․허신회,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 개선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의 평가와 측정, 「규제연구」30(2), 35-68, 2021.
양수임․허신회․이수아, AI-aided-RIA(AI를 활용한 규제영향분석)의 가능성 탐색: 산업안전보건규제사례를 중심으로, 「규제연구」30(1), 3-46, 2021.
조예진,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침을 둘러싼 쟁점, 「행정논총」56(2), 279-311, 2018.
이지은, 기술규제 규제영향분석의 적절성에 대한 연구: 기술규제영향평가 차원에서, 「기술혁신연구」25(3), 233-263, 2017
허신회, 의원입법의 사익추구행위에 관한 연구, 「규제연구」26(2), 63-96, 2017.
이수아, 규제네거티브화 효과의 시론적 평가와 측정 – 새만금지역 투자 및 고용창출을 중심으로, 「규제연구」24(1), 3-52, 2015.
입법부와 규제개혁: 우리나라 규제입법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모색을 중심으로, 「규제연구」23(특별호), 69-114, 2014.
경제적규제와 사회적규제의 비차별성에 대한 연구, 「규제연구」21(1), 3-32, 2012.
규제영향분석에 있어 편익평가 및 측정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규제연구」20(2), 3-31, 2011.
이혁우․김주찬․여차민,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 연구, 「규제연구」20(1), 33-61, 2011.
여차민,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현실적 요건의 모색, 「규제연구」 18(1), 2009.
이형우, 정책적 맥락에서의 우리나라 인명의 가치, 「韓國行政學報」 37(2), 379-398, 2003.
정재희․허가형, 한국정부의 규제영향분석의 수준, 「규제연구」 17(2), 133-170, 2008.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 발전방안: 미국 및 우리나라의 사례연구를 토대로, 「규제연구」 9(1), 111-148, 2000. (한국경제연구원 학술연구지원사업 수상 논문)
김정렬․노현종, 規制影響分析制度의 정착을 위한 조건과 과제, 「韓國政策學會報」 7(3), 213-234, 1998.
規制影響分析을 위한 비용․편익분석이론의 고찰, 「韓國行政硏究」 7(1), 108-131, 1998

과학기술정책

임보경, 신흥기술개발 단계별 위험거버넌스 도입에 대한 연구 :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술혁신학회지」 24(5), 985-1005, 2021.
황숙영, 위험커뮤니케이션과 편향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중심으로, 「한국기술혁신학회지」 24(4), 725-773, 2021.
양수임, 위기커뮤니케이션 원칙의 재해석에 기반한 ‘탈경계적 위기커뮤니케이션 원칙’의 도출과 검증 - 라돈침대사태 사례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 「위기관리이론과실천」17(5), 159-185, 2021.
조예진․김경희, 규제관료의 행태와 그 유형: 무시, 회피, 집단망각, 「韓國政策學會報」 29(4), 229-257, 2020.
이지은, 국가R&D분야에서의 감사가 소극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연구, 「감사논집」 34, 133–170, 2020.
이지은, 여성과학기술인 정책과정 연구 : 프로그램논리모형 관점, 「기술혁신학회지」 22(6), 1,075 – 1,106, 2019.
양수임, 정부신뢰와 정책 선호 - 원자력발전소 해체관련 주민들의 커뮤니케이션 정책 선호를 중심으로, 「韓國政策學會報」 28(1), 159-193, 2019.
조정래, 공기업 R&D 효율성의 특성 분석 : 국가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규제연구」 26(2), 147-187, 2017.
이수지, 국가R&D 사업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품․소재사업경쟁력향상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술혁신학회지」 18(4), 590-620, 2015.
박민녕, 공산품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에 관한 연구, 「한양대 사회과학논총」 20, 165-198, 2009.

안전정책 및 재난관리

최성, 스마트 국가위기관리시스템에 관한 고찰 – 복합재난 대응단계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3(2), 299-330, 2019.
조석현, 폐기학습이론의 우리나라 재해재난관리정책에의 함의, 「한국행정학보」48(4), 407-433, 2014.
변상호, 재난과 재난관리정책의 재해석에 기반한 ‘재난대응 수행원칙’의 도출과 검증: 재난대응 사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48(2), 109-136, 2014.
조석현, 폐기학습이론의 한국 행정학에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의사결정과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47(4), 47-71, 2013.
여차민, 재난관리이론의 관점에서 본 실패론의 함의, 「한국행정연구」 15(2), 245-272, 2006.
대구지하철참사: 정책사례연구, 「韓國政策學會報」 14(4), 275-304, 2005.
안전규제의 새로운 틀의 모색: 예방소방행정의 사례, 「규제연구」 13(2), 125-153, 2004.
김주찬, 국가재해재난관리체계의 당위적 구조, 「火災消防論文誌」 16(1), 8-17, 2002.
국가재해재난관리조직 대안에 대한 이론적 분석: 중심조직을 중심으로, 「火災消防學會誌」 2(4), 3-9, 2001.

첨단과학기술분야 제도

조정래, 에너지 R&D 주제 키워드 및 연구기관 네트워크 특성 분석, 「한국혁신학회지」17(1), 1-27, 2022.
정병규, 국가 R&D의 도전성이란 무엇인가?: 도전적 연구의 속성과 시사점, 「한국기술혁신학회지」 24(3), 551-575, 2021.

정책연구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 육성·지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책임, 2024.09.
「기초연구사업 메타평가 도입을 위한 기획연구」, 한국연구재단, 책임, 2024.03.
「고경력 과학기술인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사업 개선 연구」, 한국연구재단, 책임, 2023.09.
「국제 안전관리 환경변화에 따른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관리 기반조성」,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참여, 2022. 12.
「농어업재해재보험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검증조사 방법 개선방안 연구」,농업정책보험금융원, 책임, 2021.12.
「2021년 디지털 전환 관련 국내외 ICT 법·규제 실태조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책임, 2021.12.
「중장기 디지털미디어 법제 정비방안 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 2021.12.
「적합성평가 전문성 강화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 2021.12.
「기술규제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구축 연구」, 국가기술표준원, 참여, 2014. 11.
「특별관리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을 위한 사회성·경제성 평가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책임, 2014. 11.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의 규제혁신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참여, 2005.

규제 및 규제개혁

「과불화화합물 함유 포소화약제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켐토피아, 참여, 2023. 09.
「스톡홀름협약 등재후보물질 규제대응을 위한 실태조사」, ㈜켐토피아, 책임, 2020. 06.
「산안법 하위법령개정 규제영향분석」, 고용노동부, 참여, 2019.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전략 연구」, 국회 4차산업특별위원회, 참여, 2019.
「기술규제영향평가 제도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참여, 2017.
「규제의 정치경제학: 입법 등 규제형성 및 규제개혁과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책임, 2017. 02.
「메이커운동 확산화를 위한 규제환경 개선방안 연구」, 한국디자인진흥원, 참여, 2016.
「규제네거티브화 효과의 시론적 평가와 측정 – 새만금지역 투자 및 고용창출을 중심으로」, 규제연구, 24(1), 3-52, 참여, 2015.
「정책집행의 자의성에 관한 연구 : 규제영향분석과정에서의 예비심사 현황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책임, 2015. 12.
「경제적규제와 사회적규제의 비차별성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참여, 2014. 12.
「새만금 창조경제 선도지역 조성방안 연구용역」, 새만금개발청, 참여, 2014. 11.
「한국 규제연구의 경향분석: 규제연구 논문(1992-2012)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책임, 2013. 12.
「산업별 종합규제지도 작성을 위한 조사연구: 규제지도 분석을 통한 기업규제 개선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 한국규제학회, 참여, 2013. 03.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안전보건공단, 참여, 2012. 10.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타당성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안전보건공단, 참여, 2012. 07.
「규제개혁 측면에서의 적합성평가제도 발전 방안」, 기술표준원 · 한국규제학회, 참여, 2011. 11.
「공동협력사업 평가관리시스템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책임, 2006. 10.
「경쟁제한적 예규고시 등의 타당성 검토 및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규제학회, 참여, 2005.
「공산품안전관리제도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규제학회, 참여, 2005.
「규제개혁 평가모델 및 규제개혁지수 개발」, 한국행정연구원, 참여, 2004.
「경쟁제한적 제도의 타당성검토 및 합리적 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규제학회, 참여, 2004.
「규제완화 부작용 최소화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국무조정실 · 한국규제학회, 참여, 2004.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한국규제학회, 참여, 2003.
「규제투명성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국무조정실, 참여, 2002.
「부처별 규제개혁 평가 및 활용방안」,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한국자치경영협회, 참여, 2000.
「규제준수와 시장친화성」, 한국행정연구원, 참여, 2000.
「시장유인적 규제방식의 개발」, 한국행정연구원, 참여, 1999.
「규제개혁추진체계 개선 및 규제개혁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규제개혁위원회, 참여, 1999.
「規制代案 개발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참여, 1999.
「規制影響分析書 사례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참여, 1999.
「規制影響分析을 위한 費用-便益分析技法」, 한국행정연구원, 참여, 1999.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비교분석」, 한국행정연구원 · 한국자치경영협회, 참여, 1999.
「規制改革의 비전과 戰略」(規制改革委員會諮問硏究報告書) , 규제연구회, 참여, 1998.

생명바이오분야 제도

「생명(바이오)분야 규제 과학화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연구(5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 2023. 07.
「생명(바이오)분야 규제 과학화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연구(4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 2022. 11.
「생명(바이오)분야 규제 과학화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연구(3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 2021. 12.
「전략물자관리원 경영합리화 용역」, 전략물자관리원, 책임, 2021. 12.
「생명(바이오)분야 규제 과학화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연구(2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 2020. 12.
「생명(바이오)분야 규제 과학화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 2019. 12.
「바이오 규제개선 효과분석 및 해외 정책이슈 조사 분석 연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 2018. 12.

재난관리 및 안전정책

「화재·폭발 분야 안전보건규칙 개정안 마련 및 규제영향분석」,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참여, 2018. 10.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선정을 위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사회성·경제성 평가 연구」산업안전보건연구원, 참여, 2017. 10.
「방사선 안전규제 변경 및 신설 영향분석」, 대한방사선학회, 참여, 2017.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서울특별시 노인 보행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칭)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특별시 의회, 참여, 2016. 08.
「산업안전보건의 규제제도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공단, 참여, 2016.
「방사선안전규제 영향분석 체계 수립」,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참여, 2016.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분류체계 및 교육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소방안전협회, 책임, 2015. 11.
「서비스업 영세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의무 확대 방안 및 규제영향분석」, 안전보건공단, 책임, 2015. 12.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사업 – 공공질서안전(국민안전)」, 한국개발연구원, 책임, 2015. 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조사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안전보건공단, 참여, 2013. 08.
「원전 해체 안전 규제 및 안전성 D35평가 요소 기술 개발」, 원자력안전재단, 참여, 2013.
「고령사회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 노인교통안전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책임, 2012. 02.
「선진국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소방설비시스템 개선방안 연구용역」, 소방방재청, 책임, 2010. 11.
「우리 아이 安 zone 지킴이 사업 평가」, 한국생활안전연합, 참여, 2009. 11.
「소방차 및 공기호흡기의 내용연수 재설정을 위한 실증적 연구용역」, 소방방재청, 책임, 2009. 11.
「차세대소방안전교육」, 소방방재청 · 한국생활안전연합, 참여, 2009.
「제품안전사고 규명절차서 및 시스템 구축연구」, 한국규제학회 · 기술표준원, 참여, 2009.
「취약계층의 생활안전프로그램 연구」, 행정안전부 · 한국생활안전연합, 참여, 2009.
「효율적인 공산품 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한국규제학회 · 기술표준원, 참여, 2005.
「안전관리대상 공산품분류를 위한 기획사업」, 한국규제학회 · 기술표준원, 참여, 2005.
「미래사회대비 안전관련 법과 정책에 관한 분석」, 한국생활안전연합 · 대통령 미래사회위원회, 참여, 2004.
「국가소방방재체제 발전방안 연구」, 한국행정학회, 참여, 2002.
「국가재해재난관리체계 구축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참여, 2000.
「지역개발을 고려한 합리적 방재사전심의제도 도입방안 연구」, 국립방재연구소, 참여, 2002.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국제공인시험․연구기관 육성방안 연구: 소방검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참여, 1999.

기타

「우리나라 학자들의 학술지 선호 현황: 16만 연구자 대상 설문조사분석」, 한양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참여, 2013. 03.
「대한민국 교수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국내외 대학 교원업적평가 사례모음」, 한양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참여, 2013. 03.
「학술지평가 및 교수업적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참여, 2012.
「정부와 의회관계의 선진화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2011.
「과학기술 R&D 정책대학원 설립제안」, 한양대학교, 책임, 2010. 08.
「교육정책 품질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참여, 2005.
「한국여성개발원 조직진단 보고서」, 한양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참여, 2005.
「준공공 및 민간부문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및 확산 방안 연구」, 한국정책학회 · 감사원, 참여, 2004.
「부패영향평가제도의 개발」, 한양대 행정문제연구소, 참여, 2004.
「합리적인 민자사업 수익률 책정방안 연구」, 기획예산처 · 한양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참여, 2003.
「중구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 한양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참여, 2003.
「한국소방검정공사 경영평가체계 구축방안」, 한국자치경영협회, 참여, 2001.
「속초시 대포항 개발계획 타당성 검토보고서」, 한국자치경영협회, 참여, 2000.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 한국자치경영협회, 참여, 2000.